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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amper 권리침해신고 및 게시중단(Notice & Takedown) 정책

1. 목적

본 정책은 stamper에 게시된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권·상표권·개인정보·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의 신고·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. 외부 출처(GitHub 등)에서 가져온 프롬프트·스킬이 게시될 수 있는 특성상, 권리자의 신고에 신속히 대응합니다. (근거: 「저작권법」 제103조, 「정보통신망법」 제44조의2)

2. 신고 대상

3. 신고 시 제출 정보

  1. 신고인의 성명·연락처(이메일) 및 권리자와의 관계(권리자 본인/대리인)
  2. 침해받은 권리의 내용 및 권리 보유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
  3. 침해가 발생한 게시물의 위치(URL) 및 침해 내용의 구체적 특정
  4. 해당 게시물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사유
  5.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 및 허위 신고 시 책임을 진다는 확인

허위 신고로 정당한 게시물이 차단될 경우, 신고인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4. 신고 접수 채널

5. 처리 절차

  1. 접수 및 검토: 신고 접수 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.
  2. 임시 게시중단: 권리침해가 소명되면 해당 게시물 접근을 지체 없이 차단하고, 게시자와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.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일간 임시조치(접근 차단)를 할 수 있습니다.
  3. 게시자 통지: 게시중단된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중단 사실과 사유를 통지합니다.
  4. 재게시 요청(이의): 게시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운영자는 이를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법령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.
  5. 분쟁 시: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운영자는 법원의 판결·조정 결과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.

6. 반복 침해자 정책

권리침해로 게시중단 조치를 반복적으로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, 게시 제한,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7. 면책

운영자는 본 정책에 따라 성실히 임시조치 등을 이행한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문의: clihub2026@gmail.com 시행일: 2026-06-11